EU RoHS의 현황 진단

2007.04.06 2135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EU RoHS는 9개월이 지난 지금, 많은 질문들이 빗발치고 있지만 EC(European Commission)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며 공식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계는 EU RoHS를 문제없이 잘 대응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정작 기업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키아(Nokia)의 환경업무 이사인 Markus Terho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기업에서는 이를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다. 기업의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하지만, EC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공개적으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또한, 기술개발과 더불어 엔지니어 고용 및 제품개선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여 비용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앓고 있다.” 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EU RoHS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통합회로는 납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없다. 또한, 각 부품은 2개에서 20여개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단계부터 납, 카드뮴, 크롬과 같은 물질의 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납품한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프랑스 Freescale사, 환경선취 프로그램의 부장인 Griffin Teggeman은 “Freescale은 기술개발 및 물질인증과 관련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왔으며,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기술개선, 정보수집, 인증 및 관련수송비 등 모든 비용을 산업계에서 부담하고 있어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제품 내 유해물질이 RoHS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Airbus의 사장인 Bruno Costes는 “항공산업이 RoHS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현 산업계가 무납 대체기술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항공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현행 및 새로운 무납 시스템에 대해 자사의 16개 제품 분야에 무납 워킹그룹을 설립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출처 : 국제환경규제대응표준화기반구축센터, http://www.n-c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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